청년에게는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부가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직접 생각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토론의 장인 ‘청년정책 공작소’를 진행하고 있다. 공작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갈까? 참여한 청년 전문가들이 정책브리핑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편집자 주)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표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대구지역 청년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대구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1위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나 일거리 감소(21.6%), 2위 수입 감소 및 일자리 부족(21.2%), 3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서 순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법은 1위 일을 해서 충당(26.3%), 2위 소비 및 지출을 줄임(20.3%), 3위 신용카드로 충당(19.1%)이었다. 이에 반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구제제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85.9%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 통계를 통해 최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코로나19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없는 청년층에게 예기치 못한 이직, 해고, 질병 등의 삶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대상자의 39.2%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조사한 2018년, 2020년, 2021년 실태조사에서 부채보유자의 부채금액은 2018년 3008만원 → 2020년 4074만원 → 2021년 5016만원으로 대략 1000만원씩 상승했다.

대출기관 1위는 2,3금융권 (35.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0년 대구청년금융생활조사에 비해 2,3금융권에 대출 비중이 12.4% 증가한 수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청년들이 경제적 피해를 대출로 해결하고 있고,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이율이 높은 2,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경제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금융안전망이 미비해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금융안전망이 어디에서든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2018년 11월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만들어졌다. 청년들에게 갑작스러운 삶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소액대출을 통해 2,3금융권의 이용을 막자는 취지이다.

지난 2018년 11월 28일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시작하는 날, 혁신공간 바람 상상홀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액대출의 기반자금은 청년들이 출자금 형태로 돈을 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빌려간다. 기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하려면 신용과 소득을 보고 대출한도와 이자를 정한다. 하지만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에서는 관계를 가지고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자를 갚는다. 모임에 나오거나 재능나눔, 일손나눔을 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대출이자를 갚기도 한다.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에서는 대출을 금융협동이라고 부르고, 관계신용을 디딤협동이라고 부른다. 금융협동은 아버지 수술비, 신용불량 직전 연체 카드값 납부, 자격증 취득 비용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디딤협동은 요가재능나눔, 일본어강좌, 요리강좌, 이사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로 신용을 만들고 있다. 금융협동을 이용한 한 조합원은 ‘사막을 여행하는 중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가방을 뒤적이다 발견한 생수 한통’이라고 답했다. ‘디딤’은 청년들의 금융안전망이라는 민간에서의 실험을 나름 성공적으로 한 셈이다. 현재까지 35명의 청년이 3960만원의 금융협동을 이용했다.

하지만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이 만들어 진지 4년이 된 지금 ‘디딤’의 한계도 존재한다. ‘디딤’의 소액대출은 조합원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디딤’ 울타리 안에 있어야 금융안전망이라는 힘이 작동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해결책 없이 ‘디딤’의 소액대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딤’은 정부와 기관에 어떠한 도움 없이 운영되는 민간의 자조금융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장적인 의미의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

금융안전망은 청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한 금융안전망과 청년을 제도와 정책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공안전망 둘 다 필요하다.

먼저 개인을 위한 금융안전망은 3가지를 활용하면 된다. 첫 번째로는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과 같은 자조금융에 가입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아직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청년연대은행 토닥(서울), 우리랑 사회적협동조합(대전), 광주꿈틀은행 등 주위에서 대안금융을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청년 대안금융이 있다면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안금융이 없거나 이러한 대안금융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자신이 속한 지역, 조직의 금융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자.

두 번째로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햇살론 youth, 주거비 대출 등 의외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형성정책이나 대출정책 등의 청년금융정책이 많다. 또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하여 과도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존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 활용하자.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청년정책기구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

공공안전망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청년을 위한 진짜 은행이 필요하다. 기존의 은행에서는 금융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신협’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청년신협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대안금융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마이크로크래딧, 자조금융, 펀딩 등 대안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다. 이를 위한 법을 만들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 청년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정책과 제도가 있지만 정책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청년 생애 전반을 고민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세계적 경제불황, 높아진 금리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생활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위기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없는 청년층의 경제에는 직격탄이지만 위기마다 청년층은 자신의 힘으로 이를 돌파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기를 개인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한 청년은 고립되고 더욱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한다면 고립되는 청년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부모 찬스 등의 특정한 사람들이 가지는 기회보다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회적 찬스가 필요할 때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