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더 투자하고 더 성장하게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만큼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발현시켜 경제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규제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혁신의 목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한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 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정부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뚝심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서로 믿고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살펴보고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규제혁신 목표를 들어봤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