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혁파가 최우선 과제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혁신할 것”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인터뷰

윤석열정부의 규제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겠다”고 선포하며 규제혁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9월 말 기준 101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5개월 만에 275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735건 가운데 400여 건을 202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 규제혁신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에게 규제혁신의 성과, 진행 상황, 앞으로 과제와 목표 등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규제혁신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량 총집결 

“정부 규제혁신의 목표는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 입지, 진입규제 등을 혁신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의 규제혁신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가 그동안 규제개혁에 계속 노력해왔음에도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개선에서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활력 저하는 물론 이해당사자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됐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전방위적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손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은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개선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규제를 가진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대통령과 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혁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 규제총괄정책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 등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기존 제도는 보완·발전시켰다”면서 “또한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 민간 주도로 현장 규제 애로 해소,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 규제 품질관리 강화 등을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 방안 모색 

정부는 우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국무총리 단장)을 운영하면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나가고 있다. 

손 규제총괄정책관은 “덩어리 규제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다수 부처가 연계되거나 법령·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선이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경제단체 직원 등 총 14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며 “현재 추진단은 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의 정책 경험, 연구기관의 전문성, 민간의 실수요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중요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에 대한 새로운 제도 역시 눈에 띈다. 정부의 규제혁신에서 중요한 특징은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국민의 규제 건의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규제심판부로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8월 처음 도입했다. 

손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제심판제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제도”라며 “규제심판부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규제심판제도는 8월 4일 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첫 번째 과제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규제심판회의 이후에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업계와 소상공인 간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심판부는 9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에서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출범 5개월 만에 1000개 이상 규제혁신 과제 발굴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혁신장관회의(5월 24일)를 개최하며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잇따라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6월 14일)’ 발표,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월) 등을 통해 숨 가쁘게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손 규제총괄정책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101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275개의 과제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면서 “완료된 과제들은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신산업 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완료된 대표적인 개선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2022년 8월, 보건복지부)으로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훈보상금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1만 5000여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2022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 배포 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기준을 4m에서 1.5m로 완화해 위성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고 신산업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2022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창업 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최소 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해 초기 창업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제도 이외에 기존의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운영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의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줘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또한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전환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손 규제총괄정책관은 “정부는 이해관계 갈등이 있거나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과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 대안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