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 자유로운 시장 경쟁 이끈다

추진 과정 및 주요 성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세계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 중심의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직접 미니버스를 타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장을 찾는다. 

한 총리는 첫 번째 기업 방문 현장 간담회로 6월 3일 경기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주)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투자애로 사항과 규제개선 건의 사항 등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공장 증설 인허가 등과 관련해 기업 활동 애로 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기업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최대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노동·안전·보건 등 사회적 규제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과 개선

한 총리는 6월 8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발전 상황과 진행 중인 실증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6월 9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캠퍼스에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주성엔지니어링, 네패스, 미코세라믹스 등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우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인력 확보와 투자를 저해하는 복합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기업 대표들은 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규제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계속해 벤처·신생기업들과 현장 간담회(6월 17일), 주한 독일·프랑스 기업 대표단과 공동 만찬(6월 23일),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7월 8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8월 3일) 등 규제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많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인증,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을 발견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총 30개의 투자애로 사항을 해결했으며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12개 과제는 계기별로 각종 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위성·클라우드 관련 규제는 8월 18일 제5회 현안장관회의에, 데이터·인공지능 산업 규제는 데이터정책위(9월 14일)에, 환경규제는 규제혁신전략회의(8월 26일) 등에 보고했다. 

산업단지 내 타 지역 생산 제품 판매 가능 

한 총리가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해결한 30개 규제혁신 중 기업 현장과 밀착한 사례를 소개하면 우선 타 지역 생산 제품도 산업단지 생산 제품과 묶음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을 절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A기업은 간편식 죽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김치나 장조림 등 반찬 시장이 커지면서 A기업도 죽과 반찬을 함께 파는 묶음 상품이나 밀키트(바로 요리 세트)를 통해 소비시장을 넓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산시설인 산업단지 내에서는 자체 생산한 죽만 판매할 수 있어 타 지역 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반찬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함께 포장해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A기업이 묶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밖에서 별도 판매시설을 운영해야 해서 임대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물류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10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업단지 내에서 타 지역 생산 제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해 기업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백신 수입 때 품질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검사 항목을 면제할 방침이다. B기업은 백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이다. 백신을 수입한 후에 백신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해외 제조원의 품질검사 성적서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동물실험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해외와 품질관리 기준·항목 등 규제 수준이 유사한 경우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소재 활용 식품첨가물 허가기준 명확화 

신소재 활용 식품첨가물 허가기준을 명확하게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방향성 혼선을 해소할 방침이다. C기업은 바이오 신소재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배양육 생산 과정에서 배양육의 형태를 잡아주는 스캐폴드(Scaffold)라는 식품첨가물 소재의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배양육은 도축 없이 실험실에서 동물의 세포를 배양시켜 만들어낸 고기를 말한다. 

해당 기업은 신소재 활용 제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안전성 기준 등 제품의 명확한 허가기준을 알지 못했고 제품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기업에 허가기준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3년 상반기까지 허가기준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 요건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소재 활용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허가기준을 쉽게 예측하고 동일한 소재를 식품첨가물,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할 경우 제품 허가 과정에서 동물실험 등 동일한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원두 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가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 D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면서 제조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기대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특성상 공장 입주민을 위한 매점 등 ‘지원시설구역’으로 분류된 공간에서만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산업시설구역으로 분류되는 공장에서는 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 운영이 허용되지 않아 원두를 사려는 손님들에게 해당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판매할 수 없었다.

이에 10월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계획을 변경해 공장 부대시설에서 휴게음식점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D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유망기술 보유 신생기업 정책자금 지원 

유망기술을 보유하고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몰라 애태우고 있는 신생기업에 정책자금 조달을 안내했다. 신생기업인 E기업은 창업 당시 정책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최근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설투자로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했다.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로 재무 상황이 불리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무 상황이 아닌 보유 기술의 유용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이를 알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E기업과 직접 소통해 정책자금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기업은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에 대한 상담·평가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정부 사업을 오해했던 친환경 보냉 상자 생산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F기업은 스티로폼 상자를 대체하면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보냉 상자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수협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을 알게 됐다. 

이 사업은 수산물 공·위판장에서 사용하는 어상자를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등 수산물 유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매년 초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F기업은 나무 상자 교체만 실시하고 스티로폼 상자 교체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기업과 직접 소통해 이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F기업은 2023년 초에 2023년도 사업 참여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 사항을 듣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 중심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