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

정부 대책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라며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유가족과 일대일 매칭을 장례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장례 이후에도 일대일 매칭을 일정 기간 유지해 유가족의 필요 사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지원에 대해서도 중상자는 1인당 전담 직원을 2명으로, 경상자는 한 의료기관당 전담 직원을 2명으로 증원해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사상자에는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고 2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치료비 및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인파사고 안전확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
앞서 한 총리는 11월 1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 다중 밀집장소에서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수습과 돌아가신 분, 다치신 분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래세대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과 국과수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이번 사례와 같은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범정부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11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크라우드 매니지먼트)분야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행사 운영 및 현장 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계부처의 역할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핼러윈 축제와 같이 다중이 밀집함에 따른 인파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문화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선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주고 민간 전문가들께서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민간의 시각에서 현 다중 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견을 주면 감사하겠다”면서 “이번 TF를 통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장례비 등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매칭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월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세금·통신요금 등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
복지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고, 이후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국 국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해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공유 자제해달라”
한편 한덕수 총리는 10월 31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며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