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가 산업·수출 지원 민간 잘 뛰게 좋은 신발 공급”

‘80분 생중계’ 경제활성화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7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민간 부문과 함께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뛴다는 자세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80분간 텔레비전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유니폼과 신발, 감독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이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부가 시장을 노상시장에서 천막시장으로, 냉난방 시설과 엘리베이터를 갖춘 시장으로 만들어주면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 산업 투자, 수출 촉진 등은 국민과 정부 부처 모두가 함께 뛴다는 자세로 경제활성화할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추진점검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고용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각 부처 장관 등이 돌아가며 발제하고 각 부처 간 협업과 윤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기업 ▲관광·콘텐츠산업,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주제로 경제위기 대응과 수출동력 확보 방안,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한 대책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력산업 중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은 전망이 흐리지만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분야는 글로벌 환경이 좋은 편”이라며 “전반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반도체산업은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고 핵심산업인 만큼 340조 원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며 “반도체 분야의 인력, 기술 등 인프라 조성에 1조 원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국가기술 투자를 위한 세법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산업 입지 관련 규제 해소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00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3000억 규모의 반도체펀드 조성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강국 달성 목표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 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컬처와 케이관광으로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기업 회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업계 종사하는 분들의 좌절은 컸다”며 “저는 먼저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복과 재기를 향한 투지와 집념을 보이고 있는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에겐 관광산업의 재기, 복원, 확장을 위한 비장의 무기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파괴력 있는 수단이 있다”며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류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정보기술을 연계하는 현장감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케이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 품속에 들어간 청와대라는 거대한 복합문화예술역사전통공간을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의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북촌과 서촌을 세련되고 품격있게 묶고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관광산업화를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국내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혁신적 관광 기업들이 많이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5000억 원을 기금을 조성하겠다”며 “그래서 관광기업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재정면에서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 장관은 “콘텐츠 산업은 어느 새 우리 수출 전선에 주력상품이 됐다”며 “2020년 기준 케이콘텐츠 수출은 119억 달러로 73억 달러의 가전제품, 41억 달러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갈채를 보내는 케이컬처의 위상은 케이콘텐츠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정책금융지원을 대폭 늘려 5년간 4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콘텐츠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