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행복할 수 있게 코로나19와 복합위기 극복에 최선”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방역조치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만에 1200억 원을 돌파한 동행축제에 이어서 12월에는 크리스마스마켓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 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행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 7000억 원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65만 중소기업에 총 89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투자유치 대회를 열고 2023년에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연결(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 또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강원 강릉 커피거리처럼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2023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불공정 납품단가와 같은 불공정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 비용을 1억 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이 행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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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