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그럼 언제 지나가나요?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그럼 언제 지나가나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위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하는데요.

다만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표현이 애매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외부에서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지 여붑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되고요.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을 때 범칙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되고요.
벌점은 둘 다 10점씩 부과됩니다.

2. 어린이집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저출생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정부에서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확인해 봅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감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의 절차 준수를 위해 예산을 기존의 2년이 아닌 3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더해 지원단가가 높지 않지만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확충 방식이 효율화되면서 예산이 자연스레 줄어 들었다는거죠.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도에는 552개소가, 2023년도에는 540개소가 확충될 예정인데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5년간 2750여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기존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3. 양도세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운계약서라는 단어, 종종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로, 탈세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 하에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우선,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데요.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도 받게됩니다.

비과세와 감면 규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A주택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매수자가 B주택을 사려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요.
B주택의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도 추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였던 매수자도 나중에 B주택을 다시 팔 때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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