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전기차 보조금 활용한 ‘되팔기 거래’ 속출?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전기차 보조금 활용한 '되팔기 거래' 속출?
친환경은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공해차로의 적극적인 변환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차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으로 ‘되팔기’ 차익을 노린 중복계약자들이 속출 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조금이 차 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화물차의 경우 신차급 중고 1톤 매물의 가격이 2천만원대 후반에서 3천만원대 초반에 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동일한 차종을 다시 구매할 때 2년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계약을 하면 한 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중복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또한 기사에서는 전기화물차의 경우 중고 시세가 보조금이 적용된 신차의 구매가보다 높게 형성돼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사실과 달랐는데요.
2천만원대 후반에서 3천만원대 초반에 올라와 있는 전기화물차는 5건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보조금이 적용된 신차 가격 근방인 2천만원대 초반에 매매되고 있었던 건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신차급 중고 매물이 신차와 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차량 출고 대기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조금 때문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충청권에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돼 있다? 오해와 진실은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내가 사는 지역에 매립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구나 불안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최근 5년간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고철 1.7톤이 매립됐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기사 에서는 충청권에 1.1톤이 매립됐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봅니다.

우선 철강회사에서는 방사능감시기를 통해 재활용고철의 방사선 수준을 측정하는데요.
자연방사선 수준보다 높은 경우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정한 규제해제 기준인 1 베크렐 미만으로 방사능 농도를 낮추는 절차를 거쳐서 재활용고철을 매립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매립되는 재활용고철은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가 아닌거죠.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는 고철이 1.7톤 가량 매립돼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른데요.
오염된 고철 자체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오염된 부분만 별도로 분리한 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물질과 혼합해 매립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1.7톤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양이 매립됩니다.

3. 연차에 출근하면 무조건 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10월을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남은 연휴가 없다는 사실에 상심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유급 휴가, 즉 연차를 쓸 수 있죠.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에 대한 결재를 받아 이를 사용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핵심은 사업주가 노무수령 거부를 했는지 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부 통지 확인서‘나 ‘귀가 통지서’를 배부하고 직원들이 수령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규모가 커서 서류를 하나하나 배부하기 힘든 경우 직원의 컴퓨터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을 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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