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반도체 산업 지원책···살펴보니 ‘중복예산’?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반도체 산업 지원책···살펴보니 '중복예산'?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도체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가 중복사업이라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산업부와 과기부가 공동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이렇게 산업부에 배정된 건 상용화와 공정에 쓰이고, 과기부에 배정된 건 신소재와 AI반도체 분야에 쓰일 예정입니다.
중복예산이라 볼 수 없는거죠.

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에서는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 또한 기존의 교육센터 구축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 언급했는데요.
해당 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단기 집중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중복되는 사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반도체 인프라와 관련된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죠.
그런데 산자부에 따르면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2023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된 후 관련 예산이 편성될 전망입니다.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삭감됐다? 오해와 진실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생아집중치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미숙아 비중은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식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2023년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액이 올해에 비해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전체 미숙아 수도 감소한 것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의 수가 줄어들어 예산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70% 정도인 집행률을 예산 배정에 반영한 만큼, 지원대상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거나 지원이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주요 비급여 항목인 뇌초음파나 복부 초음파 등은 2016년 이후 급여 항목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본임부담금 자체도 줄어들어 수혜대상자의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예산 감액은 미숙아 수의 감소와 낮은 예산집행률, 그리고 수혜 대상 감소 등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일 뿐, 지원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약초인 줄 알았는데 독초? 인삼·도라지 닮은 '미국자리공' 구별법
가을은 버섯이나 약초, 잣과 같은 임산물이 생산되는 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초인 인삼도 가을에 수확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충북에서는 인삼밭에서 캔 식물 뿌리를 나눠 먹은 분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삼이라 생각하고 먹었던 식물이 사실은 인삼이 아니었던 건데요.
인삼을 닮은 해당 식물은 알고보니 ‘미국 자리공‘ 이었습니다.
미국 자리공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 중추신경마비와 호흡 장애, 그리고 운동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오한, 두통, 복통, 경련 등입니다. 이렇게 약초와 독초를 헷갈렸다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앞서 언급했던 미국 자리공의 경우 도라지나 인삼과 비교했을 때 줄기와 뿌리 부분은 비슷해도 땅 위로 나온 모습이 확연히 다르고요.
대표적인 닮은꼴 식물로 꼽히는 참당귀와 지리강활을 살펴보면요.
약초인 참당귀는 꽃이 자주색이고 잎이 떨어진 부분이 녹색인데요.
독초인 지리강활은 꽃이 흰색이고 잎이 떨어진 부분에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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