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력 구축하고 장병 사기진작 집중

▶8월 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38진 강감찬함 출항 환송행사에서 38진 강감찬함이 승조원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 국방부

2023년 예산안으로 본 행복한 병영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첨단 전력 증강, 장병의 사기진작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이에 정부는 병사 봉급 인상, 장병들의 급식·주거 여건 개선 등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 전력 증강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북 핵·미사일 대응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첨단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예산을 2022년 5조 9000억 원에서 6조 9000억 원으로 1조 원 늘릴 예정이다.
특히 장사정포 요격체계 769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2차 1292억 원, 대형기동헬기-Ⅱ 3507억 원, 장보고-Ⅲ 배치(Batch)-Ⅰ 2486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첨단무기체계 확충에 5조 3000억 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했다.
이와 함께 로봇·드론을 활용한 무인기, 무인수색차량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31억 원→1700억 원) 정찰·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 군용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 군 정찰위성 개발과 사이버전을 위한 미래전략 예산도 늘렸다(300억 원→700억 원).
아울러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 및 추진기술,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 등 핵심·미래도전 기술개발 강화를 위한 예산을 2022년 1조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장병 사기진작 예산 6조 9000억 원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도 5조 5000억 원에서 6조 90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방부는 병사들을 위해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이 병장 기준으로 2023년 130만 원(봉급 100만 원+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 2024년 165만 원(봉급 125만 원+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 2025년에는 205만 원(봉급 150만 원+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장병들의 급식비도 1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하며 국방부가 급식체계 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더 좋은 병영식당’도 2022년 3곳에서 297곳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2023년부터 군 장병 주거 지원을 위해 기존 9인실 생활관을 2~4인실로 52동 신축한다.
군 간부 우수자원 확보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장려금을 장교는 900만 원, 부사관은 750만 원으로 50% 인상하며 소대장 활동비는 병사 1인당 6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는 연간 240만 원에서 360만 원(대대 기준)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택수당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늘어나고 ‘국민평형(32평형)’ 군 관사 확대, 1인 1실 간부 숙소 추진에 4712억 원이 편성되는 등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위해 예산 확대 편성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지키는 일류 보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예산을 2022년 5조 9000억 원에서 6조 159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의 보상금과 수당을 2008년 이후 최대인 6%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2027년까지 매년 3만 원씩 총 15만 원 인상한다. 또한 상대적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총 9%)과 6·25 전몰군경 신규 승계 자녀 수당(총 20.5%)을 기본 인상률 외에 추가 인상하며 급여 격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산 559억 원이 편성됐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미지급하던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장애인(2023)→노인(2024)→전면 폐지(2025) 순으로 폐지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총 6574억 원의 사업 예산도 배정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대상이 되는 나이 기준(현재 만 75세 이상)을 폐지하며 2020년부터 매년 100여 곳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023년 743곳으로 늘린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4인 기준 7500만 원→1억 5300만 원)하고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고령의 6·25 참전용사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등 독립유공자 예우도 강화한다.

김민주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