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안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한겨레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드는 따뜻한 예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혼란이 겹치며 물가 인상과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요 품목 수급·가격 안정, 필수 생계비 경감, 식량안보 강화 등 생활물가 안정에 투입하기 위해 2023년 예산을 5조 5000억 원으로 2022년 4조 7000억 원보다 8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우선 2023년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2022년 예산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냉난방 연료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50% 늘린다.
또한 밀, 수산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망 지능화(스마트화)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도입과 국제 곡물 유통망 투자를 지원해 식량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3년도 일자리 예산도 2022년 11조 원에서 12조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직접일자리사업은 대폭 줄이고 민간 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실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아울러 직업 훈련과 고용서비스,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컨설팅·인프라(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1.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 5조 5000억 원
수급안정과 유통망 디지털화 추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공급망 차질 등으로 고공비행한 곡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비축 확대를 위한 예산을 투입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밀과 대중성 수산물의 비축량을 각각 1만 4000톤에서 2만 톤, 1만 3000톤에서 3만 2000톤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가격변동성이 높은 채소 등의 물가안정과 농가 지원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100억 원으로 늘린다. 채소 가격 폭등에 대비해 정부가 시중 출하량을 조절해 수급안정을 꾀할 수 있는 물량을 기존 20%에서 23%로 늘리는 것.
주요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 과정의 비용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유통망의 온라인화·스마트화 사업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유통정보 전산화, 선별·포장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 설치에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어시장 현대화를 위해 5개 지역에 저온·친환경 위판장을 만들고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전국의 도매시장을 잇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 등에 49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 유통과 거래 과정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한다.
고물가로 부담이 높아진 농어가에 비료·사료 구매자금 지원액을 2022년보다 810억 원 증액한 1144억 원으로 늘리고, 달걀공판장 운송비 지원액도 56억 원으로 늘려 생산 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물가 인상이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정부가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을 2022년 8000억 원에서 2023년 1조 1000억 원으로 늘렸다.
2023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에 1690억 원을 책정했다. 2022년 예산 590억 원의 2.9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 장바구니 부담 경감과 물가안정, 소비 진작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1인당 1만~2만 원 한도로 가격을 20~30%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022년 1389억 원에서 2023년 1824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가구 평균 지원액을 연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6% 대폭 인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 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 있는 85만 7000여 가구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분유 바우처는 각각 월 8만 원, 10만 원으로 1만 6000원, 1만 4000원씩 오른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124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2023년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받는 인원이 64만 명으로 2022년 44만 명 대비 20만 명이 늘어난다. 알뜰교통카드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카드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도서 구입비,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도 555억 원 늘려 각각 연 11만 원, 월 9만 5000원(10개월간 지원)으로 1만 원씩 상향된다.

식량안보 예산 50% 증액
수입 단가 상승으로 필요성이 커진 식량안보 관련 예산은 기존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50% 증액했다.
우선 가루쌀 산업화를 위해 25개 식품업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07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루쌀은 농촌진흥청이 밀가루 수요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가공 전용 쌀이다.
밀과 콩 생산단지 지원 대상을 50곳으로 늘리고 핵심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022년 20억 원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278억 원이 책정됐는데 밀과 콩을 이모작하면 1㏊당 250만 원, 콩이나 가루쌀을 심으면 1㏊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식량의 원활한 수급과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 500억 원 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차보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농업 기업 15곳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 컨설팅, 현지 생산 환경 등 정보제공 등을 통해 빠른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12조 1000억 원
민간 연계 강화해 일자리 내실화 도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민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근간에 두고 있다. 다만 공공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과는 방향이 정반대다.
이에 따라 2023년 일자리 예산이 2022년 11조 원에서 12조 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일자리 예산 중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와 고용장려금 등은 줄었다. 대신 민간 일자리와 연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2022년 3조 2000억 원에서 2023년 3조 1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단순노무형 공공 노인일자리 2만 3000명, 한시적인 지역방역 일자리 7000명,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안전지킴이 1만 2000명 자리가 없어져 그 규모가 2022년 103만 명에서 2023년 98만 3000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노인일자리 내 민간·사회서비스형 규모를 3만 8000명 새롭게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은 2022년 9000명에서 2023년 6만 1000명으로 늘려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실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관련 예산이 2022년보다 3000억 원 더 증가한 3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첨단산업·국가기간전략산업과 같은 시장 수요와 개인·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에 2조 600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K-HighTech Training)을 디지털에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자 91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일자리 규모는 2022년 2만 8000명에서 2023년 3만 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112억 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특화 일학습병행센터 10곳을 새롭게 구축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학과 25개를 신설하거나 개편한다. 또한 내일배움카드 훈련 단가를 일반 직종은 5%, 인력부족 직종은 10% 늘릴 수 있도록 예산 1조 4151억 원을 투입한다. 훈련장려금도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기업직업훈련카드 1만 5000개를 만들고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5개 센터에 능력개발전담주치의센터를 신설한다.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 특화훈련에 2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중장년 새출발 훈련 등 맞춤형 훈련 지원에 5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375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 사업으로 180억 원을 들여 새일센터 등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를 통합·연계한 4개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한다. 업종별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역량 진단·경력 설계·일자리 추천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에 각각 24억 원, 63억 원을 반영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추진
지역고용 및 산업안전에 대한 예산이 8조 원에서 8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역의 고용 상황·인력 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확대를 위해 35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지원 규모는 기존 17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상향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을 71만 6000명 더 늘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영세·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산업안전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급여 예산을 2022년 7조 1000억 원에서 2023년 7조 8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더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지원하되 노후 장비 교체 지원, 환기장치 설치 등 위험 공정 개선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예산을 2022년 4509억 원 대비 561억 원 늘린 507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안전전문가 컨설팅 등 업종별 재해예방 예산도 400억 원 더 투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건설 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 장비 2890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예산도 250억 원을 반영했다.
근로 환경이 취약한 청소·경비 등 6개 업종의 50명 미만 사업장 중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2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일자리 분야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예산은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관련 분야다. 구체적으로는 컨설팅·인프라(기반시설)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 일례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 예산이 2022년 7억 7000억 원에서 24억 3000억 원으로 상향됐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일터 혁신 지원 예산도 257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비도 13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지원 예산도 158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늘었다.

김미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