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튼튼한 국방 든든한 병영

▶7월 25일 경기 이천시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열린 육군 ‘대규모 항공작전 야외기동훈련(FTX)’에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와 CH-47D 시누크, UH-60P 블랙호크 등 30대의 육군 항공 핵심 전력이 비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022년도에도 우리 군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나간다는 각오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국방개혁 2.0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강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한다. 또한 복무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재난지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장병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 정착에 힘쓴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 봉급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병장 기준으로 2025년까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군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 및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 직업군인의 복무만족도 역시 높여나간다. 전사·순직 군인에 대해 추서된 계급에 따라 급여와 예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장병의 특성에 부합하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방산(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발전을 통해 구매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방산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 기업 지원을 늘리고 첨단 국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우리 방산 기업들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2022년 1~7월 체결된 국산 무기의 수출계약 규모(189억 5000만 달러)는 2015~2020년 6년간 해외수주 실적 합계(180억 7000만 달러)보다 많다.
우리 방산 기업들은 K2전차와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앞세워 지난 7월 폴란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만들어낸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또 호주와는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을 통해 K9자주포, 현지 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키로 했으며 노르웨이에는 K2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 ‘보라매’는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보라매 생산이 본격화되면 생산유발 효과가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독자적 우리 기술을 더욱 축적해 초음속 전투기 분야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남은 4분기 그리고 2023년 이후에도 지금의 수출 호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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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방산 시장 휩쓸다
‘1식 4찬’은 이제 옛말 뷔페식에 세탁방까지
“군 생활이 확 달라졌어요”
첨단 전력 구축하고 장병 사기진작 집중
자주국방과 강군육성으로 가는 길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