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오염의 경고, 지피지기 맞춤정책으로 풀어야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최근 대기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이 ‘환경기준 달성’에서 ‘인체 위해성 저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올해 3월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에서 오존오염의 국민 환경성 질환 부담이 우려된다는 분석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간 정부의 오존 관리정책 추진에도 불구, 오존 농도의 ‘정체’ 또는 ‘완만한 상승’ 패턴 개선이 쉽지 않다. 오존오염 농도 추이, 환경성 질환 증대, 오존 형성 확인 및 과학적 관리시스템 미흡 등 삼중고가 오존 관리대책의 위협요인이다. 이렇듯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과 안심호흡 공동체 조성을 위해 오존오염 해법 찾기가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존(O3) 오염의 경고, 국민 환경성 질병 부담의 또 다른 복병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일상회복, 경기순환 침체, 탄소중립 등 사회적 이슈에 힘입어 대기환경 관심이 뒤쳐진 모양새다. 그러나 대기오염의 인체건강 위해성 논의는 여전한 핵심이슈이다. 그 가운데 오존오염을 빼놓을 수 없다.

오존 오염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NH3) 등의 성분과 태양광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고 미세먼지와 함께 스모그(smog)를 형성한다. 지표면 오존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물질로서 질병 부담의 위협요소 중 하나이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3개 영역(기온·대기질·감염병)에 대한 10년 영향을 평가한 결과, 대기질 영향평가 가운데 오존 농도 상승에 의한 초과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3배 늘었다. 반면 초미세먼지 장기노출로 인한 사망은 2015년 2만 4276명에서 2019년 2만 3053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정부의 초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우하향’ 패턴 영향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국정과제 선정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오존 오염의 경우 개선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의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듯 환경적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오존 오염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속적으로 가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존 평균농도 증가 추세…비상관리 정책수요도 증대

오존 관리는 오존 형성 원인물질의 직접 배출 감축이 바람직하다. 다만 오존 오염은 기후환경 변화의 주요 특성인 기온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상승 경향을 보여 국민 건강보호의 또 다른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오존 오염의 평균농도 개선은 쉽지 않은 정책 난제이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에서 나타난 미세먼지와 오존 오염 노출의 사망자 수치는 국민 환경 질병부담 인식과 연계되어 포용사회 실현의 걸림돌로서 작용한다. 이의 반작용 효과로서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과 안심호흡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수요 증대와 맞물려지고 있다.

게다가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동시에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이는 더 많은 지표면 오존을 생성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탄소중립과 대기환경정책 간 공편익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또한 산화력이 강해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데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만큼 오존 오염관리는 여의치 않아 앞으로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촘촘한 ‘진단과 처방’ 대책이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대기환경연보를 참조하면, 전국 기준 오존 농도는 2001년 이후 관측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20년 농도는 2019년 0.030ppm 최고치 기록과 대동소이하다. 게다가 2022년 5월 전국 월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 같은 기간 0.042ppm에 비해 21% 증가했다. 지난 8일자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1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일에 비해 10일이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해마다 고농도 오존 에피소드가 여름철(5월~8월)에 출현되며 정부의 집중관리대책이 실행되지만 그레이스완(gray swan)처럼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 등에 비례해 증가하여 올여름 무더위 예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단기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시행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존 오염의 특징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에 의하여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이다. 또한 오존은 일사량, 풍속 등 기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듯 ‘오염원 직접 배출과 2차 생성’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 작용을 확인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오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전반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오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원 확인, 정책 선별·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예·경보제 운영, 외부유입 저감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초미세먼지, 오존 생성 메커니즘 확인과 실천적 솔루션 해법이 한층 요구된다. 특히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상호반응 작용을 이해하고 물질 간 균형에 바탕으로 미세먼지·오존 최적 통합관리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오존 관리정책의 해법, 지피지기 정책 전환이 최선 

오존오염 관리정책의 성과 판단주체는 국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존 형성과정을 확인하고 최적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민 건강기본권 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오존 오염의 형성 과정을 모의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상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형 맞춤정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오존·미세먼지 관리 간 정합성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를테면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전쟁 선언 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으나 오존 농도가 오히려 상승하여 미국·중국 학계에서 환경정책 추진의 부작용(side-effects)을 경계하였다. 이는 오존오염의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오존은 햇빛이 강한 낮 시간(오후 2∼5시)에 대기오염물질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지표면에서 오존 노출 시에는 피부나 호흡기, 눈, 코 등의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오존 오염 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단기 고농도 에피소드 응급조치,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민감·취약계층의 환경 질병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지자체는 미세먼지 사회재난 대응처럼 고농도 오존 대응 모니터링, 사후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민감·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심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 또 오존관리와 폭염대책과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단기 고농도 에피소드 출현빈도에 따른 비상관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국민 신뢰를 높이고 건강기본권을 조기 회복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 단기 고농도 오존 에피소드 대응을 위한 맞춤 집중관리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 이 같은 근거는 공정·정의와 함께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오존 오염의 상시 관리정책뿐만 아니라 급성 환경질병을 개선하는 단기 고농도 오존 집중·특화관리와 맥락을 같이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5월~8월)를 맞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집중관리 시행 시 오존 원인물질의 배출감축 목표 설정, 이행 성과 모니터링, 사후 집중관리 평가 등을 보완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오존 형성 원인물질 배출 저감, 고농도 오존 출현에 대응한 홍보 및 교육, 단기 고농도 노출의 회피 시설 공유 등 협치를 통한 시민과 소통·협력하는 오존오염 관리도 필요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오존 오염관리는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오존 대응 사각지대를 담당하여 정책 추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오존 관리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한 국내 오존 대기환경기준 개정 논의 참여를 통한 오존 기준의 상향,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한 고농도 계절기준(peak season standard) 도입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유지한다.

안심호흡 공동체 사회 실현을 기대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일상회복, 경제순환 침체와 함께 환경정책을 둘러싼 국민 경계심이 한풀 꺽여지는 듯하다. 그러나 해마다 여름철 반복되어 나타나는 오존 오염의 역습은 애써 무시하는 모양새다. 국내 오존 농도 개선패턴이 뚜렷하지 못할뿐더러, 오존 노출의 국민 건강영향은 미세먼지 영향을 초과하고 있다.

오존 오염은 국민 건강기본권 조기 회복의 수면 밑 ‘암초’인 셈이다. 오존오염 관리정책에서 국내 상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기 고농도 오존 에피소드에 맞춰 지피지기한 비상대책의 맞춤 추진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회적 공편익 효과를 위해 오존과 미세먼지 통합관리,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협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만 건강기본권의 조기 회복과 호흡공동체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