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월 28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건립한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총 5층 규모로 첨단 의료기기와 원격 진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진단치료센터는 한국 정부가 5550만 달러를 지원해 2019년 건립했다. | 연합

2023년 예산안으로 본 내년도 외교 정책
외교부가 2023년 예산안을 2022년 3조 53억 원 대비 약 10% 늘어난 3조 320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같이 예산이 확대된 데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정부의 외교 분야 국정철학과 비전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외교부가 중점을 두고 끌고 갈 대표 정책으로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흥 안보 분야 논의 선도 등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정부의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에 맞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외화 기준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특히 최근 폭등한 환율의 영향으로 원화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화 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국제공조에 매년 1억 달러씩
우선 공적개발원조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조 9000억 원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9개국 중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5위로 그동안 국격에 비해 국제적 기여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외교부는 늘어난 예산 편성에 대해 “국제 보건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전례 없는 어려운 시기에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보건 분야에선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세계 보건의료체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억 달러를 기여하기로 하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1억 달러씩 총 3억 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 2022년 2366억 원에서 2023년 2744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대형 재난·재해 등 해외 긴급 구호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더불어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국가 원조는 2022년 1768억 원에서 2023년 2385억 원, 중남미는 2022년 664억 원에서 2023년 972억 원으로 각각 34%, 46%씩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막도 더욱 두텁게 하기로 했다. 예산 43억 원을 들여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이를 통하면 여권을 기반으로 한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무상원조도 늘려
이번 예산 편성의 또 다른 구심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있다. 정부는 국제적인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인사 초청사업 및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개발협력을 늘리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소규모 무상원조에 대한 2023년 예산이 780억 원으로 2022년 115억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외교부는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권을 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대다수는 소규모 개발도상국”이라면서 “이들 국가의 지지를 받기 위해 개발협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보건·에너지·사이버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 공급망 및 경제안보 분야의 국제규범 수립과 관련해서도 앞장서 논의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4~2025년 임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준비하고 2022년 1686억 원이었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도 2767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다.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세계신안보포럼을 2023년 다시 개최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신안보포럼은 신흥 안보 논의를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는데 외교부는 2년 연속 개최를 위해 16억 원이 늘어난 26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나아가 2025년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개최한다는 목표를 갖고 의장국 수임을 위한 준비에도 나선다. 여기엔 신규 예산 6억 원이 투입된다.
외교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겠다”라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