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화 위한 ‘가치외교’ 빛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재편되는 격변 속에서 외교 행보를 펼쳐왔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진영 간 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평화 등을 열쇳말로 하는 ‘가치외교’를 표방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강조하면서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같이 가치외교를 통해 선명한 외교 노선을 예고한 윤 대통령은 주변 주요국 및 북한과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 안보 넘어 경제동맹으로
무엇보다 외교에 있어 우선순위는 한미동맹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취임 11일 만인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련했다. 사흘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한미관계를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정상회담의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두 정상은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공급망 구축에 뜻을 모으면서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적으로는 북핵에 대해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 체제로 맞서는 데도 미국과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며 이전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복원·확대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미사일방어망(MD)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제때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때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설 멤버로 가입하며 이에 호응했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인프라(기반시설)·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

첫 다자외교 무대 올라, 세일즈 외교도 본격화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다자외교 무대에도 얼굴을 알렸다.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 것이다. 서방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유와 인권 등 가치를 축으로 재편되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자로도 나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사흘간 16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갔다. 특히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 정상회동, 유럽 5개국을 비롯한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쉼 없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세일즈 외교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원자력발전(폴란드, 체코, 프랑스, 영국), 방위산업(폴란드), 반도체·공급망(네덜란드, 캐나다), 신재생에너지(덴마크) 등의 분야에선 수출 성과도 올렸다. 폴란드를 대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는데 K2전차와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앞세운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7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일관계 정상화·대북 로드맵 시동
한일관계에서도 의욕적인 외교 행보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나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일본에 한일정책협의단을 보내 전·현직 총리와 외상 등 정·관·재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대일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취임 이후엔 기시다 총리와 환담, 한·미·일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회의가 이어지며 오랫동안 막혔던 국민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 양국은 중단됐던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했고 상호 비자 면제 조치 복원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과 관계에 있어선 ‘담대한 계획’으로 일컬어지는 대북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중심으로 실마리를 풀어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회담을 받아들이면 3대 경제협력 프로젝트(인프라·민생 개선·경제개발)와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동시에 지원해 북한 스스로 핵 개발의 필요성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뒷받침하고자 7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으며 8월 우리나라를 찾은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외교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윤 기자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위한 발걸음 뗐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부각시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가진 국가로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소개하며 식량·에너지 안보 등과 관련해 참가국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 회의를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유연한 자세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8월 9일 중국을 방문한 박 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 논의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공급망 결성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인 ‘칩4’에 대해선 박 장관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결정이 나기 전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이다. 현금화가 결정되면 양국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4차 회의로 마무리된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빠르면 10월 중 해결책을 일본에 제시할 예정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