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민·중산층 시대로!

올 상반기 ‘민생 회복’에 전력했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세 개선 전망 속에서도 내수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네 가지 틀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와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주요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보급, 폐업 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을 위한 재기 지원 방안,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부담 경감(약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생활안정자금(5만 명, 약 2800억 원)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소비자단체 등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도 유도할 예정이다.
서민의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료품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2024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세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 등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별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제도를 마련했다. 다양한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재추진에도 힘쓸 방침이다.

임언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