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된다
정부가 입영판정 검사 시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8월부터는 건강보험에 마약류 중독 치료비를 적용한다.
국무조정실은 6월 26일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국내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2023년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법정위원회로 격상됐다.

상반기 마약류 사범 22% 늘어
정부는 불법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2024년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주제별 기획수사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2%(1599명) 증가한 숫자다. 마약류 밀수 적발 건수도 2023년과 비교해 약 10% 증가했다. 2024년 5월 기준 마약밀수 적발은 301건, 255㎏에 달한다. 또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밀수도 늘었는데 올해 적발 건수는 235건으로 전년 대비 15% 많아졌다.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시행한 결과다.
정부는 마약류 치료·재활·예방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 3월 구축한 ‘1342 용기 한걸음센터’가 대표적이다.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는 언제든 익명으로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역별 치료보호기관과 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확대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힘썼다. 마약류 중독과 관련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은 지난해까지 한 곳도 없었지만 2024년 6월 이후 8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도 같은 기간 25곳에서 32곳으로 늘었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인 ‘함께 한걸음센터’는 2023년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2024년 3곳이 추가(인천·경기·강원)돼 총 6곳이 됐다.
아울러 정부의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대상도 3.5배나 증가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의 마약예방 법교육은 2023년 상반기 1만 8033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2024년 상반기에는 6만 2830명으로 대상이 크게 늘었다.



복무 중 군인도 8월부터 마약 검사
최근 군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1월 병역법 개정에 따라 입영판정 검사 시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7월 10일 이후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나 모집병 지원자부터다. 복무 중인 군인도 8월부터 필로폰, 대마 등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테마별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특별수사본부는 7~11월 중 불법 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휴가철인 7~9월 중 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하며 경찰청은 8~11월 하반기 마약류 범죄 단속에 고삐를 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12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취급한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해양경찰청은 4~11월 해양 마약류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이 8월부터 적용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해 마약 중독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마약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공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교육 대상별 마약류 예방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마약류 관리 계획 최초 수립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 협의회, 작업반 회의, 정책 포럼 등을 약 20차례 개최하는 등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은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이날 방 실장과 관계부처 위원들은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유엔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남용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 아래 지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와 마약류 중독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 오스트리아 슈바이처 재활센터장이 기조 연설자로 연단에 섰으며 대검찰청 마약과장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이밖에 불법 마약퇴치 유공자 시상, 토크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조윤 기자

*마약류대책 협의회
마약류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및 제도 개선, 불법 마약류 단속, 중독자 치료·재활, 대국민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해나가는 것이 목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