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윤석열정부 2년 ⑤ 외교·안보
‘K-공감’은 윤석열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영향을 받던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삼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한 한미관계 격상에 중점을 뒀다. 나아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도 힘썼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도 주요 국정철학으로 반영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알아본다.



1.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현
*한일 셔틀외교 복원, 양국 관계 정상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4~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군사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경제, 첨단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 미 국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협력 강화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선언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이행 약속 재확인 등이다. 특히 양국은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핵에 맞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관련 의사결정 시 한국 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NCG를 계속 가동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해나가고 있다.
미 국빈 방문의 또 다른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경제외교’였다. 그 가운데서도 ‘첨단기술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70억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에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6대 경제단체장을 포함한 122명이 참석해 미국의 주요 기업과 첨단기술 동맹을 논의했다. 아울러 당시 양국은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CET) 협의체를 가동해 첨단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고 2023년 12월 서울에서 제1차 CET를 개최했다.
특히 방미 첫날 넷플릭스로부터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점도 큰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23년 3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개최,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함으로써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과 인적교류를 확대했다. 특히 이 회담을 통해 4년 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복원하도록 합의를 이끌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또 각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국 국민의 철수를 상호 지원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10차례 이뤄졌다.
2023년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를 약속했으며 ‘캠프 데이비드 공약’을 통해 공동의 이익·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은 2023년 10월 첫 연합 공중훈련과 2024년 1월 첫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가동하는 등 강력한 안보 협력체로서 발전해나가고 있다.



2.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우크라이나 지원 등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
*한·쿠바 수교를 비롯해 태평양도서국, 아프리카 등으로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확충



우리나라는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은 세 번째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었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23년 6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 회동하는 등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왔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2025년 임기까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2024년 3월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상에 맞서 바이든 미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창설된 회의체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했다.
윤석열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도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해왔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아세안 국가들과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최초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책임 외교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어 2024년 2월에는 쿠바와 공식 수교를 맺고 대중남미 외교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구축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국교 수립은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한 단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세계 10위권의 국제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에 적극 나서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에 따라 ODA 규모를 2022년 4조 420억 원에서 2023년 4조 7770억 원, 2024년 6조 2630억 원(세계 15위)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아울러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디지털 격차 해소,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등에 기여했다.
같은 기간 인도적 지원 예산도 함께 확대했다. 2022년 2366억 원이었던 인도적 지원 예산은 2024년 7401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23년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에 대응해서는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보내 구호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KDRT는 세 차례 연이은 파견을 통해 현지 이재민의 임시 거주촌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3. 재외동포청 출범
*역대 정부 최초 ‘재외동포청’ 신설
*원폭 피해 동포의 모국 방문 초청
*재외동포 대상 365일 24시간 5개국어 민원 상담 가동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2023년 6월 인천 송도에 신설했다. 그간 국격에 맞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동포는 약 750만 명에 달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공식 출범한 것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된 지 26년 만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듬해 1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포 보듬기 정책 ▲차세대 정체성 강화 정책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출범 후 지난 1년간 지속가능한 동포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재외동포들이 일방적으로 모국의 지원을 받던 과거와 달리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 이곳에서는 그간 11개 부처가 나눠 처리했던 법무, 보훈, 세금, 병무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 아울러 재외동포 민원 상담을 5개국어(한·영·일·중·러)로 365일 제공하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와 각종 서류 발급 및 재외국민 변경·이동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영사민원24(www.g4k.go.kr)를 운영해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거주하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에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초청했다.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를 단독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뜻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면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4. 핵심전력 증강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핵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획득 패스트트랙 신설
*병사 봉급 파격 인상 65만 원(2022년)→125만 원(2024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기존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비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요 표적을 빠르게 탐지해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북한 전 지역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추진 목표, 중점 정책 및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지난 2년간 3축의 운용태세를 강화해왔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2024년 6조 8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2년 4조 8000억 원, 2023년 5조 3000억 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린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 8월 무기체계 획득 패스트트랙을 도입, 올해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체계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14년 이상 소요됐던 무기체계 획득 기간은 3~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개발된 장비를 구매하거나 직접 무기를 연구개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입증된 기술을 적용해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패스스트트랙 사업 대상이 되면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 단계가 생략돼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곧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작전현장에서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병사 봉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등 군의 사기 진작에도 힘써왔다. 병장 기준으로 2022년 68만 원이던 병사 봉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으로 인상됐다. 군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액도 같은 기간 14만 원→30만 원→40만 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장병 급식도 개선했다. 급식 기본 단가를 2021년 8790원에서 2022년 1만 1000원, 2024년 1만 3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한 것이 한 예다. 이 밖에 장병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수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모포와 포단을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했다. 8~10인이 생활하던 병영생활관도 2~4인실로 개선해가고 있다.



5.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보훈부’ 출범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

국가보훈처는 2023년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문을 연 지 62년 만이다. 부로 승격된 보훈부는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갖게 됐다. 이 같은 국가보훈부 승격은 250만 보훈가족이 오랜 기간 염원해오던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보훈부는 출범 이후 국방부가 관리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해 국가상징공간으로 위상을 높이고 누구나 즐겨 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정책으로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 군경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국가보훈 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통해 6·25참전용사의 새 단체복을 제작해 전달하고 공익광고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자부심을 높였다. 2024년에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새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 9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선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로 참여해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의 미성년 자녀 진로 계발을 돕는다. 15종으로 제각각이던 국가보훈신분증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국가보훈증을 함께 도입해 보훈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는 현재 702개(2023년 기준)인 보훈위탁병원을 2027년까지 1140개로 늘리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2025년 전면 폐지)하는 등 보훈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3년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 2023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는 참전국 미래세대들과 함께 화합과 연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와 함께 한 10대 6·25전쟁영웅 선정, 자전거 동맹로드 등 참전국과 함께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공유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후손 교류캠프, 장학사업 등 보훈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혈맹으로 맺어진 참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70년간 발전시켜온 참전의 인연을 미래로 계승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