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 법적 부담 없이 수련 전념할 수 있게”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4일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문의를 취득하게 하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이다. 특히 연속근무시간을 최대 36시간으로 제한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고 총 42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전 실장은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전공의단체 등 의료계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과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이다. 전 실장은 6월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에는 네 개의 전문위원회가 개설됐는데 이 중 하나인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2차 회의가 5월 30일 개최됐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6월 7일 개최된 의료인력 전문위에서는 미래 의료수요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력 주기적 수급 체계 및 조정방식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6월 5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회의가 열려 상급종합병원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진료협력체계 구축 비상진료체계 유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를 도맡고 중등증 이하 환자들은 1·2차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원활한 진료 협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33곳과 진료협력병원 133곳에 병원 간 진료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34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협력병원의 진료 과목, 병상의 종류, 간병·재활·항암 및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181개 항목에 이른다. 전 실장은 6월 3일 브리핑에서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료협력 실적을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총 2만 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의대생과 의사들의 복귀는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대생이 의사 국가시험 등을 치르는 데 차질이 없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하며 “이제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달라”며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