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 원

▶8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 유지에 방향을 두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 위기 속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당정은 이런 기조 아래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300만 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물가 안정과 관련해 재정 허용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안 방향과 관련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자산 형성, 주거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중심 성장동력 확충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과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통한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 강화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기조 아래 청년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구직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단념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려는 취지로 도입돤 청년도전사업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들의 전세사기 위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 등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 9만 9000명(석·박사급 약 1만 7000명)이다. 향후 5년 동안 인재 수요는 초급 9만 명, 중급 52만 명, 고급 12만 8000명 등 총 73만 8000명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 이후에도 교육계와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정보교과 등 디지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학교 등 현장 방문과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산업계·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첨단 디지털 산업 현장 등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민·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7월 19일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규제개혁 과제와 계약학과 관련 사항은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2026년 21개 분야 목표), 소프트웨어중심대학(2027년 100개교 목표), 신산업특화전문대학(~2026년 21개 분야 목표)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디지털혁신공유대학·SW중심대학 등 확대
4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21) 사업을 통해서는 신산업분야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사이버보안·대량자료(빅데이터) 등 디지털분야 대학원을 늘려 나간다.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재학급도 2025년까지 70개로 확대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도 현재 6개교에서 권역별 1~2개교로 확대하고 디지털분야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해 병역 중 역량을 지속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공(도메인)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양성도 주력한다.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민간 연계 집중 연계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도입하고 융복합 능력 배양과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은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또 고경력 은퇴자 등을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분야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을 ‘디지털 선도(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해 인프라 지원, 정부 연구개발사업 가점 등 혜택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양교육, 인공지능 튜터링 등 대학의 자율적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내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강좌를 2025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사 복무 중 자기개발과 전역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2026년까지 5만 명에게 제공한다.
2026년까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를 180개교까지 늘리고 방학 중(방과후) 디지털 캠프 지원, (가칭)온라인고교 등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지원으로 지역과 학교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디지털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문해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 디지털 교육을 내년부터 제공하고 농어촌 초등학교 약 1800개교 등 교육소외지역 학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올해부터 배치하도록 한다.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배지’의 활용과 확산도 지원한다. 디지털 분야 전문인재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상담, 후속과정 우선선발권 등 ‘재능사다리’ 또한 구축해 나간다.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정부는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해 나간다. 대학 교수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 지원책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융합역량 향상과 순회교사 해소 등을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부전공 교원을 지속해서 늘려 나간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수 대상을 2027년까지 70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 교수 대상 국내·외 장기연수 이수체계를 개발·지원한다.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에는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 함양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과서 및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보급한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및 마이포트폴리오(디지털 배지 연계) 등도 구축해 나간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 디지털 인재 연합체를 구성해 민·관 개방형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유학생과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병행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 사회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업, 민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