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이제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로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항공우주인 모두가 염원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매우 환영한다. 모두와 함께 큰 기대 속 신속한 정착을 위해 적극 응원한다. 우리 학회는 2023년 12월 4일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여·야·정 합의한 우주항공청 설립,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해 조속한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또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우주청 설립을 촉구하는 언론 인터뷰 등 노력도 힘을 보태어 지난 1월 9일 마침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5월 27일 개청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께 존경을 표하고 감사드린다.

우주항공 분야에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산업,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 일사불란하면서 전문적인 전략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바라던 바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의 선두국가, 기업들의 우주경제 선점을 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주력산업의 대표적 후보인 우주항공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5대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탐사, 2045년 주력산업 수준인 매출액 420조 원 달성 등의 목표는 항공우주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목표다.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옆에 우주항공청 개청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매출액 420조 원 달성 목표는 세계시장의 10% 점유를 의미한다. 또 필자의 약식 계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약 10% 수준(연평균성장률 2.7% 가정)으로 주력산업으로서 손색이 없는 규모의 목표다.

2022년 기준 우주산업 매출은 2조 9500억 원, 항공산업 생산은 6조 3400억 원으로 총 1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2045년 420조 원을 달성하게 되면 우주항공 기업 수 3배 증가(2000개 이상), 우주항공 일자리 25배 확대(50만 명 이상), 우주항공 100대 기업 3배 배출(10개 이상) 등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그러므로 5대 강국 달성을 위한 성공의 열쇠는 매출 420조 원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연평균성장률 18.5%인 경우 달성 가능한데, 2030년경에는 약 33조 원을 달성하고 2037년에는 100조 원을 돌파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혹자는 플래그쉽 또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우리와 경제 규모나 연구개발 투입 규모가 월등히 차이 나고 또 관련 생태계가 매우 다른 미국 NASA, 유럽 ESA, 일본 JAXA를 예로 들며 거창한 국제협력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 분야 국고투자사업의 ‘Go’, ‘No Go’ 판정을 위한 주요 잣대로 2045년 420조 원 매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판정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 잣대의 방점은 420조 원 달성에도 있지만 2045년 달성에도 있다.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 않지만 2045년 매출기여도를 고려한 핵심 선행 투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는 수급 동향 상에도 파악되듯이 생산액에 버금가는 수입액을 줄이는 국산화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결국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확보해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있어야 효율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다.

뉴 스페이스 시대, 민관 협력으로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적 가치로는 ‘충분한 개발비 지원’, ‘탁월한 기술 보유’, ‘풍부한 확정시장 보유’를 꼽을 수 있으나 이 가운데 그나마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기술’이다. 핵심 기술의 확보야말로 국가적 우주경제 로드맵 달성의 열쇠다. 또 탁월한 핵심 기술이 있어야 막대한 국외 기술이전료도 불필요해지며 국제협력도 효율적으로 가능해진다.

핵심 기술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고나 펀드를 통한 R&D 예산의 선제적 투입이 마중물로써 필수다. 선순환 구조는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면 5~10%의 R&D 재투자(예: Airbus 24년 1분기 R&D 투자 매출 5.7%)로 이어지는 구조를 의미하며, 지속성을 비롯해 핵심기술의 확대 재생산에 있어 중요하다. 예산의 선제적 투입은 관련 인력의 선제적 양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 갈 아이템에 대한 논의가 과학기술 및 산업 전반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분야도 통찰력을 갖고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63%는 항공에서 나온다. 특히 도심항공모빌리티(UAM/AAM)와 K-항공방산과의 연계 개발은 매출 목표 달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도심항공모빌리티는 2040년경 1조 USD(모건스탠리 전망)에 달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수준인 10% 점유 때 130~140조 원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동기의 시장이다.

K-방산의 전투기, 헬리콥터, 무인기, 첨단엔진 등도 국내 산업 생태계를 단단히 하며 내수에 기반한 트랙 레코드로 세계시장을 점점 더 점유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지나야 하고 우주비행기, 공중발사뿐만 아니라 화성헬기인 인제뉴어티처럼 공중탐사를 위해서도 항공기술이 사용된다. 항공기술은 우주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항공과 관련한 여러 사항도 있다. 이는 시장 실패의 대표산업으로, 국가가 산업육성 발전에 관여해야 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주로 고려되는 국가우주위원회-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가칭)국가우주항공위원회-우주항공산업기본계획 등으로 항공 분야를 포함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 항공-우주 간 균형발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통상의 자동차, 조선 등 체계 개발 성격의 제조산업이 그렇듯, 부품이나 기술이 TRL6 단계 수준이 아니면 위험도가 높아 체계, 즉 완성품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특히 항공우주체계는 브레이크를 잡고 서 있을 수 없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 체계 개발에 6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구성품 개발 규격이 확정되는 기본설계 단계인 초반 1~2년 차까지는 TRL6에 도달해야 국산 기술, 부품을 체계에 적용할 수 있고 이는 선행 개발이 필수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현재 선행 개발을 할 경우 국고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 이러한 불합리를 타파해야 한다. 아울러 우주항공시장은 체계뿐만 아니라 구성품, 부품시장도 독과점 되어 있어 국산 체계에 장착한 트랙 레코드가 없으면 국외 체계의 공급망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산체계 개발이 이뤄지고 국산체계에 부품을 적용해야 부품업체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국내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과거의 안타까운 사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기대가 큰 만큼, 현재의 우주항공청 개청의 모습은 모든 이를 100% 만족시킬 수 없으나 국가적 컨트롤 타워로서 힘찬 출발을 앞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힘을 모아 채워나가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산·학·연·관·군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비상해야 한다. 한국항공우주학회도 누적신입회원 9000여 명의 항공우주분야 대표학회로, 우주항공청을 적극 지원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 5대 우주강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