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삶이 나아질 수 있게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그동안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 두 차례 점검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도 챙겼다.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다. 민생토론회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을 내세운 ‘윤석열정부 소통 플랫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스물네 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49일 만에 재개한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약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준비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이야기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종전과 달리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민의례와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를 생략하고 시민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마루 시공 노동자, 비계(임시가설물) 위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돼왔다. 하지만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근로 형태의 변화로 인해 등장한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가리킨 것이다.

노동약자 지원체계 정비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약자의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6월 10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의 출범 소식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4월 4일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당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며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생겨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그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 필요성도 언급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노동약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했다.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와 원청기업이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와 특고 종사자에 주목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들며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책임을 보상해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178만 원이며 가입률은 38.7%로 나타났다.

노동개혁은 국가적 과제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거에는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원시 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었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상생의 선순환은 ‘기업이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제 지원, 규제개혁 등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역할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이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을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가 되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노동이슈 해결 위해 종합 패키지 정책 필요”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배달업 종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사양산업화 돼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간간이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증권회사 비정규직 근로자인 한 참여자는 차별적 보상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동이슈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차별적인 노동정책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남편과 함께 배달 일을 하다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근로자는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노동 현장과 관련한 민생토론회를 계속할 것이며 이날 논의된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