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내수기업 1000곳 수출기업 육성 수출닥터제 도입 밀착 지원

정부가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발굴해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제품 수출뿐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보다 매출이 17.2배 많고 고용은 5.1배 높은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상 중소기업 수출액은 1100억 달러 부근에 머무르며 성장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정부의 정책을 보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확장’, ‘연결’, ‘성과’의 3가지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정책을 해외진출 지원으로 확장하고 기관·민간의 연결을 통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내수 넘어 수출로 ▲수출 넘어 해외로 ▲해외 넘어 미래로 ▲하나의 팀(원팀) 코리아 등 4가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팁스(TIPS·창업지원 프로그램), 성능인정기업 등을 통해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개를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주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해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품목과 국가 정보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도입해 수출 주력품목을 발굴한다. 2025년 상반기까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수출 주력품목을 발굴하고 기업에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유통 대기업이 협업해 한류 인기를 활용한 ‘K-전략품목’을 선정해 지원한다.

수출 성장성 높은 테크서비스도 정책에 포함
수출 성장성이 높은 테크서비스는 정책대상에 포함시켜 전략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등 차별화된 지원 트랙을 마련하고, 테크서비스 지원 비중을 2030년 15%까지 높인다.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올해 안에 구축해 기술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중심 정책을 해외진출 지원으로 확장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현지시장 조사,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해외진출 전용 바우처를 2025년 상반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을 평가하는 해외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을 만들어 평가에 따라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을 하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진출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 보증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K-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민간 벤처캐피털의 검증과 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투자자와 연계하는 K-글로벌 스타(K-GLOBAL STAR)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TIPS, 모태펀드 매칭 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활용하는 ‘수출전사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대학과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이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을 개편했다. 중소기업이 해외 선도연구기관과 공동으로 R&D에 협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진출기업은 전용 R&D를 통해 시장조사, R&D, 현지 실증까지 단계별로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지원정책, 수출규제 전반으로 확대
해외규제와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인증 획득 중심이었던 수출규제 지원체계는 공급망 규제 대응 컨설팅, 표시규제에 대한 시험분석비용 지원 등 수출규제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해외 수출규제 영향을 분석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세계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원팀 코리아를 만들 계획이다. 재외공관이 주재하고 공공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지원협의체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내에는 유관기관을 비롯해 금융·회계·법무 등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원팀 협의체를 조직하기로 했다.
수출지원센터의 지역 접점기능도 강화된다. 국내외 민·관 협의체에서 전달받은 현지정보를 지역기업에 전파하고 재외공관에 지역별 수출 상담회 등을 전달해 기업의 해외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수출기업 대표가 해외진출 노하우를 전하는 나눔 콘서트를 운영해 기업 간의 연결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