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버스노선 신설·주차장 확보 GTX-A 연계교통 강화로 접근성 높인다

출퇴근 버스노선 신설·주차장 확보
GTX-A 연계교통 강화로 접근성 높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탄·성남·구성역의 연계교통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TX-A 연계교통 강화’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노선 조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왔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 6개를 추가 개통하고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노선도 우회 노선에서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직결 노선으로 조정될 경우 소요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도보권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탄신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 영천동·중동·신동·송동·능동 등의 지역과 동탄역을 경유하는 출퇴근 버스노선 5개가 신설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자가용 환승 편의를 위해 동탄역 인근에는 주차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하고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함께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가는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TF팀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을 버스업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성남역은 올해 상반기 중 2번 출구 인근에 택시정거장 3면, 환승정차구역 3면 등을 설치해 자동차 환승 편의를 높인다.
구성역의 경우 6월 말 개통시점에 맞춰 16개 버스노선이 역을 경유하도록 조정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늘리기로 했다. 12월에 신설되는 구성역 GTX 2번 출구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해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2회 차부터 1만 원으로 인하
웹툰, 웹소설 등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 1만 원으로 인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 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5월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웹툰이나 웹소설 등의 연재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2회 차부터 수수료가 기존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웹툰을 매회 등록할 경우 창작자의 수수료 부담은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든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경우에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예방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다. 혈액에 세균이 돌아다니는 균혈증으로 진행되면 노인의 경우 치명률이 6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65세 이상 환자에게 치명적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1회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후 백신을 맞은 적이 있으면 추가 접종할 필요가 없으나 65세 이전에 접종했다면 의사와 추가 접종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이 직접 고발 가능
앞으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이 가능하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법적 대응 전담부서에서 법률 지원을 받아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당할 경우 법적 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원처리 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법적 대응 전담부서와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협의한다.



우회전 사고 잦은 곳
우회전 신호등 설치 연말까지 400곳으로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400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정부는 우회전 일시정지의 일상화를 정착하기 위해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및 단속과 더불어 시설물 개선과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29곳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차량의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잘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홍보하는 공익광고는 지상파 TV,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해 운전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신청이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된 내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할 수 있다.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받은 기부금·의료비·취학 전 아동 교육비 등도 신고 가능하다.
연말정산 중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근로소득자는 5월 중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은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이 공제 대상자로 적용된 경우 ▲2023년 주택을 취득한 세대임에도 주택자금이나 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2023년 중 이직해 두 곳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의 급여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직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 취직한 회사에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때 제출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도
당근마켓·번개장터서 사고 팔 수 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 간에 사고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이 가능한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사업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 운영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결과 분석을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관 지켜줄
신형 방검복·방패 6월부터 보급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신형 장비가 보급된다. 경찰청은 6월부터 현장 경찰관을 위한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베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투명 재질로 만들어진 신형 중형 방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신형 방검복제는 효율성을 중시했다. 다기능 방검복은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 조끼와 겹쳐 입을 수 있다.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처럼 입을 수 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올해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참전유공자들에게 새 제복이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생존한 월남전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2023년 6·25전쟁 제73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게 ‘영웅의 제복’을 지급한 바 있다. 월남 참전유공자도 6·25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재킷, 바지, 넥타이를 지급받는다. 신청 뒤 제작까지 70여 일이 걸리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전국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한다.
제복 신청은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받으며 전화상담(1899-1459), 온라인, 전자우편(uniform24@naver.com),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신청 초기인 5월 20일~6월 7일에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전자우편, 우편 신청은 신청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가 발행하는 나라사랑신문과 보훈부 누리집(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