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걸어갈 것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년 국민보고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70분 넘게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각종 정치 현안을 비롯해 외교·경제·사회 분야에 대해 취재진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물가
4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오는 등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 향후 물가안정 대책은?
올해 1~4월까지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해왔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물가, 외식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장바구니물가는 재정을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높은 외식물가의 원인은 국제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수입물가 및 인건비 상승이다.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식품과 식자재에 대한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저렴한 식자재와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부동산
지난 2년간 주요 분야에서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금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세금 정책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가 함께 올라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전세사기도 성행했다. 부동산의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 중과세다. 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당초 의도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부담으로 돌아간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경제
최근 경제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세금정책은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해왔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해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결국 보조금이 되는 것이다.

저출생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어떻게 운영되나?
저출생 대응은 각 부처가 나눠 맡기 어렵다. 대통령직속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해 의결을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같은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주거, 보건, 복지, 의료, 고용 등 모든 부분을 통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며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다. 우리 의식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의료개혁
의료개혁에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나?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지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 해결해나가야 한다.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1년 넘게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의료계로부터 1년 넘게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외교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한일관계는 양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 글로벌 사회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 과거사 등 여러 현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확고한 목표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가며 가야 할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더불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나온 지역 발전 대책은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세 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정책결정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민생토론회는 아직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등 네 군데에서 진행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의 현안과 지역민의 희망사항을 검토한 뒤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24번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는 두 차례 점검회의를 통해 모두 점검했다. 아울러 후속조치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절대 빈말이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