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터워진 한미동맹 신뢰…우리의 외교적 호기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의 새 장이 열렸었다. 이후 두 차례의 수석급 후속 회의와 실무회의는 한미동맹을 한 층 더 격상했다.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며 북한의 남침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도와 위협이 증가한 불가피한 상황적, 전략적 결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개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외국과 핵협의체를 공동 운영하는 결단은 한미동맹이 70년간 쌓아 올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증강의 결과로 보기에 충분했다([주재우, “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의 새 지평을 열다”] 정책브리핑 2023년 5월 1일 자 참조).

이후 혹자는 후속 조치의 여부에 따라 미국의 진정성 여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드러날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빠른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이런 회의론을 불식시켰다. 수석급 회의와 실무회의로 우리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와 결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핵협의체를 실제로 구축할 정도의 신뢰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핵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두 차례의 수석급 회의로 기틀이 마련됐다.

2023년 7월과 12월 수석급 회의의 성과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심을 유발한 동시에 일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미 핵 당국은 핵협의 그룹(NCG) 가이드라인의 구체화와 제도화에 관한 협의를 일궈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의 강화 문제를 지속성이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양자 간 메커니즘 구축에도 일치된 인식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NCG 프레임워크 문서를 마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한미 NCG의 제도화를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의 보증으로 실질적인 주관 기관도 우리의 국가안보실과 미국의 국가안전회의에서 양국의 국방부로 변경됐다.

그 결과 한미 간 미국 확장 억제력 강화 메커니즘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는 또한 NCG 프레임워크로 미국의 핵 자산운영 과정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던 수동적인 구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이 핵 정보 공유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도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상대방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더 긴밀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11월에는 양국이 합의한 우리의 주무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핵 억제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핵협의체 운영을 위한 우리의 실무급 인력 양성과 구성도 순조롭게 출발했다.

올해 6월경에는 제3차 수석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기서 한미 당국은 핵전략 기획 및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핵 사용에 대한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8월 예정된 을지훈련에서 이번에 마련된 실행계획이 실제로 투영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NCG 회의는 한미 양국 간의 통합적이고 일체화된 핵 억지 체제의 기틀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가령, 양국이 합의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과 전략 기획 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겠다. 이를 기반으로 8월의 을지훈련에서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의 통합, 전략 커뮤니케이션 시험, 실질적 훈련을 통해 위험감소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올해 6월에 한미 NCG 운영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고 연합군사훈련에 실질적인 테스트가 이뤄지면 한미 양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승화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우리는 외교적으로 더욱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두터워진 만큼 우리는 이를 국익 확대의 기회로 이용해야겠다.

미국과 NCG의 공동 운영 기틀이 확고해지면 우선 잠정적으로나마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민 의견과 정서를 진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국민은 나날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국민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한미 양국이 NCG 출범시키면서 핵에 관한 양국의 신뢰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런 금자탑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 대신 미국과 NCG에 합의함으로써 비확산조약(NPT)체계를 굳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지분을 갖게 됐다.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극대화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외교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워싱턴 선언>이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면서 개정의 불필요성을 암시했지만 개정 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축이다. 한미동맹의 전력 운영, 특히 200여 개에 달하는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러나 우리의 핵폐기물 처리 용량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미국 당국이 자각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