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대기·화학 등 민원 많은 3대 분야 중점 개혁

환경부가 폐기물·대기·화학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규제 전반의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4월 1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베스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지방·업종별 현장 소통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 협력 효율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대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 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아울러 지방·업종별 현장 소통창구를 늘리기 위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연결해 해결하는 등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고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 있는 관행적 업무수행 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경리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