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030년 가동 절차 대폭 단축 공사 기간 절반 줄여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까지의 절차가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8개 기관은 4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2023년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 조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 관계기관은 원활한 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적기에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뜻을 모았다. 또 대체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7년 이상→3년 6개월로 단축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30년 말 용인 국가산단 내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3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업단지계획 신청, 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 발주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환경영향평가도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토지 보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단과 인접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직주락(직장·주거·오락)’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해 우수 인력을 위한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