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범죄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안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등의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해왔다.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경제적·심리적 지원 제도 안내, 상담소 등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주변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울경찰청은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했다. 일대일 매칭을 통해 피해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공식 지원 외에도 긴급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8월에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에게 모두 일대일 매칭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최대 2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1000억 지원
2024년 글로컬대학 33개교 예비지정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4월 16일 발표했다. 평가위원회의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의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신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영남대-금오공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충남대+한밭대 ▲한남대 ▲한동대다. 대학 이름 사이의 ‘–’는 대학 간 연합을 뜻하고 ‘+’는 통합 추진을 뜻한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했다.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하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국내 상용화 문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4월 16일 밝혔다. 와이파이7은 와이파이6E(와이파이 6의 확장표준) 등 기존의 와이파이 표준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이 두 배 확대되고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와이파이 표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국민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에서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해 와이파이6E 상용화를 지원했다.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합니다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4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와 함께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 도배·장판 등 재단장,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주거안전을 포함한 맞춤형으로 주거환경을 바꿔준다. 지난해 추진한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은 4월 말에 완료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가구당 약 3000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자전거 타고
포인트 받으세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추진방안에는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인들의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2025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신청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21일까지 나눠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tv.kcmf.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겐 무료로 보급하고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일부 비용(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보급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며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유형이 표시된다. 또 폐쇄자막과 수어 화면을 분리하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이 내장돼 있다.

이주배경학생
미래인재 성장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
교육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 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살리기
‘고향올래’ 공모 총 200억 규모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를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추진 중이다. ‘고향올래’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24년 고향올래 사업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지방비 50% 포함) 1곳당 최대 10억 원(특교세 기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총 5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자체를 최종 선정한 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점검
총 8856곳 개선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총 8856곳에서 위험 요인을 발굴했다. 경미한 사항 4195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곳은 정밀안전진단(또는 중장기 검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 중 포트홀(도로 파임)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 대해 포트홀 발생 현황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10만 5000여 개의 포트홀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포트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교부해 보수를 완료했다.

사과, 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 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재 제본·스캔 불법!
저작권 보호 지침 안내 자료집 제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을 안내하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4월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의 저작권 개념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사항과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혼돈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주희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