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G3 도약 위해 2027년까지 AI·AI반도체에 9조 4000억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TSMC의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월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의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며 “10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2023년 12월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2024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3월 30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불법조업, 안보 차원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한 고 이청호 경사와 2015년 응급환자 이송 작전 중 함정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고 오진석 경감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간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 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점검하고자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한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스타트업 청년과 만난 윤 대통령



“청년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 스타트업 성장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8일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며 청년 벤처·스타트업 종사자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정부의 빈틈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스타트업 청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 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에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며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겠다”며 “세금 부담 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