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단통법 폐지·늘봄학교… 후속조치 과제 240개

후속조치 점검회의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의 개별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짚었다.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3월 26일까지 스물네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때가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처 13곳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협업을 토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의 의의를 더했다.
정부가 스물네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는 총 240개다. 첫 점검회의에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 사회 분야 과제가 논의됐다.

2026년 모든 행정서비스 서류 제로화
민생토론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 추진’이 꼽혔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2026년까지 1498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4월까지 102개 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보다 앞당겨 진행한 끝에 120개 서비스로 확대 적용했다. 대표적인 예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불필요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됐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2024년 말까지 321개 서비스를 추가,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도 빠르게 이행 중이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 과정에 있다. 이는 국민의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새벽배송 가능지역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 가동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으로 번호 이동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단말기 보조금이 크게 늘었다. 갤럭시 Z플립5 지원금은 1월 22일 기준 55만 2000원(공시지원금 48만 원·추가지원금 7만 2000원)에서 현재 94만 3000원(공시지원금 70만 원·추가지원금 12만 3000원·전환지원금 12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밖에 정부는 5세대(5G) 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순행 중이다. 해당 방안은 게임산업 내 불공정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목표로 150개 경찰서에 246명 소액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등의 후속조치 또한 이어갈 예정이다.
민생토론회의 협업 우수사례로는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이 선정됐다. 2월 5일 열린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000개)보다 많은 2838개다. 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소년 신분증 확인 문제는 민생토론회 과제들 중 가장 빠르게 조치됐다. 소상공인이 위·변조된 신분증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고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열 번째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각 해결을 주문,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기관이 5개 법령을 개정 및 시행해 소상공인은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각 부처에 발 빠른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이근하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