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하고 투명한 선거! 불법 선거운동 무관용 엄정 대응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3월 28일~4월 9일)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 치안 역량을 보강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과 재·보궐 선거로 단체장·지방의원 등 45명을 선출한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법무부와 경찰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시 모든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24시간 공개한다.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할 동안만 경찰이 호송했다. 이번에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전 구간을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공명선거지원상황실’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또 선거운동 기간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이나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줄 것”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슬기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