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42조 공급 부담금 정비·필수규제 유예 등 민생회복 위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고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필수 규제들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면서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 속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불이익 감수한 용기 있는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캐롤라인 케네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 명예회장(주호주 미국대사)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JFK 재단은 2023년 한일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했다.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해냈다”고 밝혔다.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은 JFK 재단이 1990년부터 매년 정치적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을 따왔다. 시상식은 2023년 10월 29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대리 수상했다.
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케네디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면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명동밥집서 세 번째 무료 급식 봉사활동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명동밥집은 수·금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약 750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해 끓인 돈육 김치찌개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완성된 음식을 노숙인과 어르신들 식판에 담아주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명동밥집에서 봉사활동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과 취임 후인 같은 해 9월 명동밥집을 찾아 김치찌개를 끓여 배식했다. 대통령실은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에 따른 행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명동밥집에 쌀 2톤을 후원했다.

“2025년도 예산에 민생 해답 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2025년도 예산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2025년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대책과 청년 지원 사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재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2023년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연구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 대학과 산업이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국가 위해 헌신한 장병의 유가족 끝까지 책임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리고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서해 북방한계선의 수호 의지를 다진다는 취지로 2016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2023년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 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자유와 애국의 정신을 깊이 새겨주신 자랑스러운 서해수호 55분 영웅들을 다시 한 번 추모하며 서해수호의 날이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단합된 안보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며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벽한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와 즉각적·압도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사태 당시 목숨을 잃은 김태석 원사의 딸 김해봄 씨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김 씨는 편지를 낭독하다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줘”라며 오열했고 윤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