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는 안보·치안의 차원 5대 핵심 재정 사업 추진 필수의료에 건보재정 10조 투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 27일 중대본 브리핑을 갖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이 추진된다. 박 차관은 “2025년 예산은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예산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5대 핵심 재정 사업에는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지역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한다.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도 투자한다. 또 어린이병원이나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도 확충한다. 전공의에게 책임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높이며 이를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을 구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충북 청주한국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현장 찾아 지속적으로 소통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커지는 시점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3월 24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3월 26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의료계·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그간 의료계와 대화에 있어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등 어려움으로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월 2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해 총장·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경상국립대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입학 정원이 본래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대학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앞장서야 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의대 교수는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멈추고 힘을 모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향해서도 이 부총리는 “배움의 장으로 이번 주까지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부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 의대와 지역거점 병원이 우리 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통 노력은 계속됐다. 이 부총리는 3월 27일 강원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교육의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역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현장 지키는 의료진 보호 강화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면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와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3월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는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며 “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한다. 일부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 내 전용 게시판이 개설됐다. 박 차관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 3월 25일에는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일선 의료기관에 추가로 파견했다. 이에 따라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박 차관은 3월 26일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된다. 박 차관은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3월 4일부터 복지부에 구성된 업무범위검토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의학교육의 질 향상
한편으로 정부는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22일 국무조정실장 및 복지부·교육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3월 26일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해 금년을 포함한 7년간의 계획을 조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3월 28일 브리핑에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보상도 강화할 전망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달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집단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박 차관은 3월 27일 브리핑에서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도 나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만 지역의 정주여건이 마련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지역 종합병원 찾은 윤 대통령



“지역 종합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지역 2차 병원인 충북 청주한국병원을 방문해 일부 의사의 집단행동 중에도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심장·뇌혈관센터에서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의 시술·수술 과정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증환자를 전원하기 위한 상급병원과의 네트워크에 대해 질문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병상의 규모 등에 관해 물었다.
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2차 병원의 의료 현실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재승 병원장은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한 것에 감사한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지역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 의료진이 입구에 서서 응원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스기사2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후속조치
“증원된 인력 지역 정착 위해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정부는 3월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증원된 의사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경우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여러 연구결과와 통계를 통해 밝혀진 바다. 정부는 지역 고등학생이 해당 지역 의대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지역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고향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고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이 3자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