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 수호 위한 위대한 여정 계속될 것”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을 위해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 번째 회의가 3월 20일 폐막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렸다. 출범 이후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째 날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동아시아연구원과 4개 국제기구 주관으로 52개의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열렸다. 마지막 날인 3월 20일에는 정상회의 본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3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는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3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어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선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 위협 대응,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기술 혁신,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한 민주사회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오늘 장관급 회의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면서 “우리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와 관련해 국정 운영에서 청년들의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북돋우는 활기찬 민주주의는 청년들의 역량과 기회를 확장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를 만나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3월 18일 윤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2023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9일에는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 오는 6월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민주주의 성숙 위해 노력”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3월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화상으로 열린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송출한 폐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의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열망이 모두 충족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정상회의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을 주재하며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주의국가 간 기술 연대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 논의 결과는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긴다. 의장 요약문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