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정책금융 420조 공급 민간 녹색투자 30조로 확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기후기술 분야에는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3월 19일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이러한 대응책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왔으나 2050년까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 금액(매년 36조 원)보다 67% 늘려 매년 6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 출자를 통해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가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로 1조 2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뒤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 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연평균 24.5%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임에도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은행과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총 1조 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 9500억 원을 더해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5조 원의 혁신성장펀드, 1조 원의 성장사다리펀드를 기반으로 기후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이행방안도 마련됐다.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녹색채권, 융자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 원까지 늘린다.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한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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