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등 누리집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도 개선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성범죄자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점검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현재는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에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해 왔는데, 점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 누리집에도 직접 공개토록 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시행령 주요내용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9)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