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관리 강화하면서 생산적 부문의 자금투입 확대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5.25~5.50% → 4.75~5.00%)함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되었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 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등이 지난 수년 동안의 흐름에서 큰 폭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있으며, 향후 금리 인하 속도,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4대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이 모두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세계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실물경제 관점에서는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를 적시에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되어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3)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