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쟁력 살린다…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원 공급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75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곳으로 확대(현재 6곳)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