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 위기가구 경찰 협조로 발굴·지원

최대환 앵커>
정부가 소재 불명 위기 가구를 실종자나 가출자처럼 경찰 협조로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암과 난치병을 앓았고,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긴급생계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방문했지만 실제 거주지와 달랐고, 상담이나 복지급여도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고 추가 발굴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연락처가 없고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실종자나 가출자처럼 경찰 도움을 받아 위치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1차관
"현행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통하고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모두가 제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멤버십은 출산과 사망, 소득과 재산 변화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성 급여를 안내했지만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65세 이상 독거 가구와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집중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지멤버십 사전 가입을 독려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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