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감축법에 민관 ‘원팀’ 대응…EU와 공조 모색

정부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되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며 “미국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이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팀으로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달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 지원법·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달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미국을 방문한다.

업계에서도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한국과 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산업부는 민관 상시협의 채널도 구축한다.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일괄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