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외국인력 도입 확대···체류지원 방안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규모가 16만 5천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오늘은 외국인력 도입 확대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외국인력 도입 확대···체류지원 방안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방안,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규모도 확대 됐지만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추가됐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에서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 신규 허용 업종에서 고용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고용관리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근무 조건과 휴식, 그리고 고용기간에 대한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확대하는 업종에서는 업종별 협회나 훈련기관을 통해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도 실시됩니다.
한편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가 신설돼 근로시간이나 휴식권 보장 등 사업주 노력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외국인 고용 사업자 지도·점검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건설사 폐업신고 건수 급증? 오해와 진실은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건설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금의 건설 시장에 대해 "연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며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가 20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수준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합동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기사에서는 올해 11월까지의 종합건설사 폐업신고 건수가 모두 496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지만요.
확인해보니 폐업신고 건수는 326건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건 해당 기사에서 '건설업 폐업신고 행정공고' 건수를 단순히 폐업신고 건수라 간주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행정공고는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를 하거나, 업종전환, 공고변경이나 정정, 철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업체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폐업 건수가 아닌, 폐업률로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확인해보니 올해 종합건설사 폐업률은 약 1.7% 정도로,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독감 백신, 비싸면 효과도 더 좋나요?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씨엔 독감이 기승을 부리기 십상이죠.
올해엔 아동·청소년 독감 환자가 작년보다 3배나 많지만 백신 접종률은 오히려 낮은 걸로 나타나 질병관리청에서 접종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백신을 맞으려고 알아보면 이렇게 병원마다 가격이 전부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비싼 백신일수록, 또 해외 제약사 제품일 수록 효과가 좋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비급여라 의료기관이 값을 정하는 것일뿐, 효과는 동일하고요.
해외 제품도 환율이 반영돼 비쌀 뿐, 역시나 효과가 동일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해 무료로 맞는 백신과 개인이 유료로 접종하는 백신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는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굳이 맞아야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접종에는 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독감이 11월에서 4월 사이에 가장 심하게 확산되니까요.
얼른 접종하셔서 이번 겨울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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