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 1%→ 12%로…해양강국 실현

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으로 2050 새로운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올해 1%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 달성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또 국제해운 탄소 감축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2일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과 관련된 서비스도 친환경, 자율운항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고 있다. 또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은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 12%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에는 보조금, 공공에는 신규 건조와 설비 장착 및 표준설계 모델 등을 지원토록 한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대출 금리우대, 취득세 감면, 설비 설치비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미래연료 공급망·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 연구거점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해 나간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8),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