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농업 분야 ODA 예산 2배로…식량직접지원 확대

정부는 24일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농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 분야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21년 예산 약 2500억 원 대비 2배로 늘려 식량직접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계 식량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또한 성공적인 농업발전·빈곤퇴치 경험을 전수하고, 발전단계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등으로 농업 기반 경제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는 현지 수용성을 고려해 디지털 역량 보유국 중심으로 ICT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장기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추진전략도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 위기와 학습손실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강점인 농업과 교육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 농업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식량위기 극복 및 상생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농업 ODA 규모를 2배 확대해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농업 기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발전단계별·지역별 수원국 수요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발전단계에 맞춰 식량 위기 극복뿐 아니라 농업 기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엔개발계획의 협력 사업을 통해 네팔의 사업 지역 내 농가 수익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출처=KOICA)

또한 지역별 상이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동남아는 고품질 가치사슬 개발, 아프리카는 식량 생산성 증진, 중동·CIS는 스마트 농업 확산, 중남미는 소농의 소득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지 환경에 적합한 다수확·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고 관개시설과 전력시설 등 생산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식량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현지 주민 중심 농촌개발 추진, 농촌지도자 연수 등 새마을 기반 농촌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 새마을 국가정책화를 지원하며 교통, 전력, 위생시설 등 농촌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업 가치사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검역 인프라 지원, 수출 관련 제도 컨설팅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중소득국 중심 스마트팜 구축 지원 및 지역별 차별화된 모델을 발굴하고 농가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도국 디지털 농업행정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후스마트 농업을 확대해 기후위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심 기후적응형 기술 전수·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종자 개발·보급·수확 후 관리 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강점과 수원국의 수요가 부합하는 분야에 양자 ODA 역량을 집중하고 분야별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해 브랜드로 확산한다.

나아가 민간의 기술과 재원을 활용한 ODA 사업 발굴·기획을 확대하고 기업의 ESG 공헌활동과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교육 ODA 전략에서는 교육역량, 산업발전단계, ICT 인프라 구축 정도 등 수원국의 여건과 발전전략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향을 구체화했다. 

먼저 현지 산업발전단계, 교육역량, ICT 여건 등을 고려해 수원국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되 중장기적 역량 강화도 유도한다. 

또한 초중등 교육콘텐츠 제공 및 교육환경 개선, 현지·초청 교원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이러닝 시스템 도입 기반도 마련하며, 학교 밖 아동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정보접근센터 등 원격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고등교육을 통한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자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 중심으로 대학 건립 및 학과 개편 등을 지원하고 개도국 우수 인재의 국내 장학·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개도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현장밀착형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강화하고 4차 첨단산업 도약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며,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용적 직업기술교육도 지원한다.

이에 유상으로는 교육시설 건립 지원과 무상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역량 강화 등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처(기관)별 중점 분야 전문성 축적 및 협업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 보유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e-러닝 교육 경험 공유 및 ICT 기반 교육혁신을 지원해 성공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농업·교육 분야 ODA 추진전략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 사업 발굴에 반영하고, 부처협업 및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2),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전략과(044-200-2158)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