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심수현 정책캐스터>
서울시에서 도입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론보도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올해 안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서비스 가격을 낮춰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과 함께 도입 시 언어장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바우처 지원은 계획된 바 없다는 점을 밝히며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또한, 여전히 연내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가사관리사의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송출 후보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관리사가 집안일을 제외한 육아만 담당하게 될지, 둘 다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언어장벽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한국어시험 및 영어면접을 보게 할 예정이라 설명했는데요.
언어능력을 적극 검증함과 동시에, 복잡한 민원이 발생하면 인증기관의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 우리나라 AI 전문인재 규모, 주요 30개국 가운데 22위?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공지능 기술.
향후 5년에서 10년간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냐에 따라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달라질 거란 진단이 우세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AI 전문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020년 해외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있었는데요.
해당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AI 전문인재 수가 2천 551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주요 30개국 중 22위에 그치는 수치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가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작년에 진행된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서 내놓은 수치는 이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력이 3만 9천181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해당 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분류되는 공신력 있는 통계였습니다.
적어도 가장 최근의, 공신력 있는 통계에서 인공지능 분야 인력이 양적으로는 양호한 상황을 보인 겁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AI 대학원 및 AI 융합혁신대학원 등을 선정해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인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3. 백신 없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됐다면?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으로 입원한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로 소아나 아동에게서 발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기에다 백일해까지 유행하는 시기인 만큼,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의 주요 특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증상 자체는 감기와 유사한데요.
1주 정도만 지나면 회복되는 감기나, 백일 동안 증상이 지속된다는 백일해와 달리, 증상 지속 기간은 약 3주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없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함께 걸리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의심되는 경우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에는 주로 항생제가 쓰이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항생제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질병관리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항생제 수급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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