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연번

분야

학력 기준 완화 내용

법령 및 소관부처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여성가족부)

2

공공디자인 전문가

(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공연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4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전담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

(산업통상자원부)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

고등학교+11년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행정안전부)

6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5년 → (후) 7년 실무경력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7

기계설비기술자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

8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

(전) 전문학사+3년 → (후) 고등학교+4년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 연구전담인력

(전) 전문학사+2년 → (후) 특성화고+4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

(농림축산식품부)

1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7년 → (후) 학사+3년

전문학사+5년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12

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인력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13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전임강사

(전) 전문학사+6년 → (후) 특성화고+9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청)

14

생물자원관 전문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환경부)

15

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

(전) 전문학사+7년 → (후) 특성화고+9년 등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16

유통연수기관 전임강사

(전) 학사+자격증+7년 → (후) 자격증+10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산업통상자원부)

17

성능검사기관 일반 검사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18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담당인력

(전) 학사+1년 → (후) 전문학사+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환경부)

19

해양교육전문기관

교육 전문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3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20

환경컨설팅회사 고급인력

(전) 학사+10년 → (후) 전문학사+12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연번

분야

학력 기준 완화 내용

법령 및 소관부처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상근 인력

(전) 학사+12년 → (후) 학사+7년

10년 실무경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국토교통부)

2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검정인력

(전) 전문대학+5년 → (후) 특성화고+7년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5

(농림축산식품부)

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등 검사기관 검사원

(전) 학사 → (후) 전문학사+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의2

(환경부)

4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연구인력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환경부)

5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 위탁수행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산업통상자원부)

6

사료안전관리인

(전) 전문학사 → (후) 특성화고+1년

고등학교+3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

7

산림ㆍ환경ㆍ산지분야 전문가

(전) 학사+10년 → (후) 전문학사+12년 특성화고+14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산림청)

8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 검사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9

위험물 안전관리자

(전) 전문학사+3년 → (후) 특성화고+6년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해양수산부)

10

국가진로교육센터

상근 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부)

11

청소년쉼터 등 보호ㆍ상담원, 자립지원요원

(전) 전문학사+2년 → (후) 특성화고+4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