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

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었죠.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조사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
최근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비동의 보다 10%p 넘게 높았는데요.
근로자에게 확대가 어떠한 직종에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땐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내놨는데요.
제조업, 생산직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다는 추측이 많았고요.
'주 최대 60시간 이내'가 유력하다는 언급도 빈번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친 후에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 독도수호 예산 삭감됐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팔칠 케이"
최근 SNS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과거 댄스 영상에 '독도는 우리땅' 음원을 입힌 이른바 챌린지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정부가 독도 주권수호 예산을 삭감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챌린지에 나섰다며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구체적으로 25%가 삭감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에서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에서 타 분야 연구사례를 고려해 지원 단가가 일부 조정된 바 있지만요.
내년도 독도 지원 예산은 1천 205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약 7.5% 증액 편성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액된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몇 가지 신규 사업이 진행됩니다.
바닷물의 높이를 관측하는 조위관측소 신설에 4억원을 배정해 실효적인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요.
담수시설 확충에 6억원을 편성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을 위해 1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한편,독도경비대 예산은 11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기존 사업도 강화되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국가정책위원회 예상 증액, 대부분은 홍보에 쓰인다?
2008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부처 협업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당 기구의 예산이 감소 추세를 거스르고 증액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예산이 2.7배 늘었다며 내년 대통령 보고대회 등을 명목으로 총 24억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총선을 의식한 홍보성 예산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건 사실이었지만요.

2022년 5월 6기 국건위가 종료된 이후 약 1년의 공백기로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올해 3월 7기가 출범한 만큼, 내년도 활동 수요가 확대될 걸로 예측돼 예산 증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내년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건위 기획단 사무실이 입주한 건축물이 재건축될 예정이라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인근 사무실 입주를 현재 시세에 맞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바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홍보를 위해 예산이 투입됐다기 보다는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예산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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