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치솟는 김장 물가···‘이렇게’ 잡는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온도라고 하는데요.
11월 중하순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리 김장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서울은 11월 27일, 대전은 29일이 적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장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치솟는 김장 물가···‘이렇게’ 잡는다
김장철이 되면 김장 물가와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는데요.
11월 중으로 배추뿐만 아니라 부재료인 생강이나 고춧가루, 그리고 사과의 가격도 급등할 거란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됐던 김장 물가 인상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는데요.
지난 1일 정부 합동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건데, 특히나 정부 할인 지원이 작년 138억 원에서 올해 245억 원으로 대폭 강화됐고요.
비축 물량 방출과 출하 계약 물량 확대로 수급을 늘려 가격 안정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김장대책 추진 이후 김장용 배추의 소매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진 상황인데요.
도매가격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생강의 경우 1월에서 9월엔 가격이 다소 높았지만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10월 이후 도매와 소매 가격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만 사과는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계속 높을 걸로 예상돼, 농식품부 측에서는 대체 품목으로 소비 분산을 유도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2. 전기요금, 산업용만 인상된다? “검토 중이나 미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까지.
일련의 사건들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며 에너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한국전력공사가 흑자전환에 성공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 한전 측에서는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죠.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언론보도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도를 살펴보니 서민 부담을 줄이면서 재무 부담도 함께 줄이기 위해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요금 조정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전기요금은 한전이 정부에 요청하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직까지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지, 산업용만 인상될지, 인상한다면 얼마나 인상되는 건지, 추후 발표 내용 지켜봐야겠습니다.

3. ‘부당 예산 집행’에도 보조금 더 늘렸다? 오해와 진실은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감축할 땐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보조금 사업의 경우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적발되거나, 사업평가가 미흡한 사업, 또는 집행율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주로 예산을 감축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와 달랐습니다.
비리가 적발되거나 폐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늘린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건데요.
배정되지 않아야 할 곳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라면, 예산 편성 기준의 합리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이겠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측에서 낸 설명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사업들에서 비리가 적발되거나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요.
이미 과거에 감액 조치가 이루어져 올해나 작년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사에서 언급됐던 사업들 하나씩 짚어보면요.
우선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같다고 지적받은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이 2020년도에 발생해 이미 2022년도와 올해 예산에 삭감이 반영됐고요.
감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예산이 늘었다고 지적받은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의 경우, 이미 타 사업과 통폐합을 거쳐 삭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사업의 경우, 환수명령조치가 올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됐거나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재정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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