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2차방류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지난 5일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계획대로 23일 낮 완료됐는데요.
그런데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검출하한치보다 높은 리터 당 22베크렐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2차방류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했다?
일부 언론사에서 내놓은 기사들입니다.
삼중수소가 검출하한치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제목만 보면 방사성 물질이 예측보다 과하게 검출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출하한치는 특정 장비로 식별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자를 보시면요.
1밀리미터가 최소 눈금인데요.
이 경우 1밀리미터 미만인 사물의 길이를 잴 수 없기 때문에 1밀리미터가 검출하한치가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바닷물에서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도 단지 측정 가능한 수치를 넘어섰다는 기술적인 표현일 뿐,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방류 중단을 판단하는 기준은 리터 당 700베크렐임을 감안하면 현재 측정된 리터 당 22베크렐은 확실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엔 어려운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번 2차 방류 기간에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질의를 보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특이사항이 감지되면 지체 없이 일본 정부와 IAEA 측에 대응을 요구해야겠습니다.

2. 음식점업계 인력난 해소 요구 빗발... E-9비자 개선되나?
최근 외식업계에서 인력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인 H-2 비자의 고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죠.
이후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을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기존과 달리 전체 음식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외식업계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인데요.
최근에는 비전문취업 비자인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부처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 제목만 본다면 비자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일정대로 E-9 비자 외국인의 현장 고용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석 중이라 밝혔는데요.
비자 문제와 업종별 인력 수급 문제는 긴밀히 연관돼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음식점업에 E-9비자를 허용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겠습니다.

3. 외래흰개미 토착화 가능성 제기... '생태계교란종' 지정은 고사?
지난 9월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잇따라 발견된 ‘외래 흰개미’.
첫 발견지인 주택가 외에도 인근 놀이터 정자와 주변 골목에 서식 흔적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종이 이미 10년 전에 국내로 유입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흰개미는 목조 건축물을 갉아먹기 때문에, 심하면 건물을 무너뜨리는 등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는 첫 발견 이후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를 벌이고, 이후 국립생태원에서도 10월 6일 한차례 더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고요.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해 개미가 발견된 정자는 밀봉 조치 했습니다.
현재 모니터링을 위해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신고센터를 통해 외래흰개미 의심 신고도 접수 중인데요.

다만 생태교란 생물로 지정이 된다는 추측이 많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흰개미가 해충이기도 하지만 자연에서는 죽은 나무와 낙엽을 분해하는 익충이기 때문인데요.
국내에는 순수 목조 주택이 많지 않은 만큼 초기에 발견하고 방제한다면 큰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식실태와 확산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과학적인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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